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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10-09-30 12:50:58, Hit : 2901, Vote :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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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의 진보여,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라
(전략)

그러기 위해서는 유명환에 대해 거품을 품으며 비판을 하면서도 그보다 백배는 더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옹호하는 이중 잣대를 벗어나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확실하게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물론 3대 세습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 노선을 포기하고 이명박 정부 식의 냉전적 노선을 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탈냉전의 햇볕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 그러나 햇볕정책 노선과는 별개로 반역사적인 왕정식의 세습정치는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같은 비판은 냉전노선에 기초한 뉴라이트 류의 반북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사실, 권력세습과 같은 북한 지도부의 반역사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반김정일'일지는 모르지만 '반북'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북한 지도부의 반역사적 행태에 의해 억압받는 다수 북한 민중을 사랑하는 진정한 '친북'이다. 권력세습 비판을 반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유신체제 비판을 반독재, 반정부가 아니라 '반한'으로 몰고 갔던 군사독재의 공안논리를 뒤집어 놓은 것이다.

냉전시기의 세계적인 진보적 지성이었던 프랑스의 실천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1950년대 그가 프랑스 등 자본주의 진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왜 소련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나의 실천 현장은 소련이 아니라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진영 비판에 주력할 수밖에 없으며 소련에 대한 비판이 넘치는 상황에서 자신까지 소련비판에 나서는 경우 그 비판이 그래도 프랑스는 괜찮은 것으로 비쳐져 자본주의의 문제를 은폐하는데 이용되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나 역시 이 같은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으나 몇 년 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듯이 북한의 문제는 더 이상 사르트르의 논리에 기초해 침묵하고 있기에는 이미 용인의 수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북한의 반역사적인 왕정식의 세습정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야 한다.

나아가 뉴라이트류의 북한민주화운동과는 별개로 '진보적인 북한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물론 북한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북한 민중의 주체적 실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인 한국사회에서는 '반민주화운동'에 앞장을 서면서 엉뚱하게도 북한의 민주화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 뉴라이트와 같은 외부세력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진보적인 북한 민주화운동은 일차적으로 이의 진정한 주체인 북한 민중 스스로가 민주적 역량을 육성하고 힘을 가질 수(empowerment)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원문 보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930110930§ion=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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