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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7-01-29 18:39:31, Hit : 5296, Vote :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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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호 교수 석궁 사건에 대한 두 견해 1.-부장판사 "언론 선정보도가 사법부 권위 훼손"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가 쓴 원문을 구할 수 없어 보도된 내용으로 대신합니다.>


'석궁 습격' 사건으로 사법부가 비난여론을 받는 가운데 주심 판사가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현직 부장판사가 "언론의 선정보도가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19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법관에 대한 테러사건과 관련해'라는 글에서 "판결문조차 검토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무모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정진경 판사는 먼저 "송사에서는 반드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민들이 지나치게 원고(김명호 전 교수)의 말에만 경도돼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판사는 "법원은 쟁점과 관련한 양자의 입증을 비교해 승패를 결정한다"며 "그런데 이번 재판의 주된 쟁점은 대학의 재임용 거부가 대학입시 문제의 오류지적과 관련한 보복인지가 아니라, 대학의 낮은 평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수임용제를 허용하는 이상 재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고, 원고의 기대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한 원고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는 것. 원고인 김명호씨가 그 입증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정 판사는 "이번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과 그에 따른 소급입법 등이 있어 정확하게 청구취지와 원인을 정리하는 것이 변호사로서도 쉽지 않은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원고는 변호사도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당사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비난하며, 아직도 온정주의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우리사회는 판결보다 그들의 주장을 믿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판부는 다른 20건의 사건보다 이번과 같은 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국민들은 그래도 당사자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공정한 경기를 벌일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에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사건 중에 당사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며 "무모하게 본인 소송을 택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 판사가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건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줄 수밖에 없다면 절차적 권리가 보호돼야 할 다른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 부장판사는 "사법부는 국민과 직접 교통할 수단이 막혀 있으며,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는 끊임없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어떻게 판결문조차 검토하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었는지 판사인 나로서는 기자들의 무모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언론보도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배심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제는 국민이 직접 법원에 와서 재판을 지켜봐야 그 어려움을 절감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배심제 도입 등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마이 뉴스 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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