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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3-06-04 19:02:10, Hit : 4314, Vote :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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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노)대통령, 당신은 통치를 포기하려는가

네이스(NEIS), 무엇이 문제인가?

네이스는 근원적으로 이권단체간에 협의되어야 할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원칙에 관한 문제요,
교육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에 관한 문제다.
그것은 국가정책의 효율·비효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다.
어떻게 학교내의 정보가 학교담장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수시로 변하는 한 인간의 성장과정의 정보가 그 인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국가정보로서 고착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국민 개개인의 신상정보 일체를 국가가
그 개개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 긁어모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인가?
죠지 오웰의 ‘1984’라도 만들 생각인가?
이것은 위헌(違憲)이요, 위법(違法)이요, 위정(違政)이요, 위약(違約)이요, 위속(違俗)이다.
http://www.munhwa.co.kr/content/2003060301010822340002.html

(출처 : 도올 김용옥 '시국 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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